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6.(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13.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13.

라. 상정일자 : 2018. 11. 26.(제25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대상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을 추가하고, 성수기 및 준성수기, 비수기 사용대상자 운영기간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수기인 평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다. 주요내용

○ 사용 대상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추가 (안 제2조제1항제2호)

○ 사용 대상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

○ 성수기 및 준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 구분 (안 제2조제2항)

○ 퇴직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의 객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동일하게 징수(별표)

3.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수련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초 교직원에서 퇴직자, 학부모 등 사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1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수련원시설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여, 현재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교육현장의 요구와도 시의적절함

- 또한 교직원수련원의 평일(비수기) 공실률을 낮춰 시설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에서 교직원수련원 시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과 학부모단체 등의 이용에 따른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선행되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학부모단체에 대한 홍보나 신청 절차 간소화 계획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

(답변) (행 정 국 장) 언론 등 온오프라인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앱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현재 시스템을 보완하면 가능함.

(질문) (김성수 의원) 학교에서 공문을 제출하면 편리한 것 아닌지?

(답변) (행 정 국 장)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음.

(질문) (조선희 의원) 홈페이지 접속해보니 교직원, 타시도교직원만 접속 가능한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을 추가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용 대상”을 “사용 대상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ㆍ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련원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 및 준 성수기, 비수기: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

2. 비수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비 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 대상)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사용 대상 및 기간) ①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ㆍ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

(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라 한다.

<신  설>

② 수련원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 및 준 성수기, 비수기: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

2. 비수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

[별표 1]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교직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기 타 사용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2: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금액단위: 원)

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기 타 사용자	비고
세미나실 (대)	무료	9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 다 24,000원 추가 가능
세미나실 (소)	무료	6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 다 15,000원 추가 가능

[별표 1]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제4 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비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